2025년 생계급여 신청 방법 및 변경 사항 총정리
2025년 생계급여 제도가 개편되면서 지원 대상 확대, 재산 및 소득 기준 완화 등의 변화가 있었습니다. 특히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와 자동차 재산 기준 상향으로 인해 더 많은 가구가 생계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2025년 생계급여 지원 대상, 신청 방법, 필요 서류, 처리 절차, 지급 금액, 주의사항까지 상세히 정리해드립니다.
1. 생계급여란?
생계급여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한 유형으로, 소득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가구에 현금을 지원하여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 지원 방식: 매월 현금 지급 (계좌이체)
✔ 사용 목적: 주거비, 식비, 생활비 등 기본 생계유지
2. 2025년 생계급여 지원 대상 및 변경 사항
2025년에는 생계급여 수급 대상이 확대되었습니다.
1) 소득인정액 기준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32% 이하일 경우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가구원 수 | 1인 가구 | 2인 가구 | 3인 가구 | 4인 가구 | 5인 가구 | 6인 가구 |
기준 중위소득 32% | 765,444원 | 1,258,451원 | 1,608,113원 | 1,951,287원 | 2,274,621원 | 2,580,738원 |
✔ 소득인정액 = 실제 소득 + 재산의 소득 환산액
✔ 기존보다 기준이 완화되어 더 많은 가구가 수급 가능
2)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2025년부터 부양의무자의 소득 및 재산 기준이 더욱 완화되었습니다.
✔ 부양의무자의 연 소득이 1억 3,000만 원 이하, 재산이 12억 원 이하이면 수급 가능
✔ 기존에는 부양의무자가 일정 소득 이상이면 수급 불가했으나, 완화됨
✔ 단, 고소득·고재산 부양의무자가 있는 경우 일부 제한될 수 있음
3) 자동차 재산 기준 완화
기존에는 자동차 보유 시 생계급여 수급이 어려웠지만, 2025년부터 완화되었습니다.
✔ 2,000cc 이하 차량은 생계급여 수급 가능
✔ 생업용 차량, 장애인 차량,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지역의 차량은 재산 산정 제외
3. 2025년 생계급여 지급 금액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32%보다 낮은 경우 부족분을 지원
✔ 생계급여 지급액 = 생계급여 기준액 - 가구 소득인정액
✔ 가구원 수별 최대 지급 금액
가구원 수 | 생계급여 기준액(월) |
1인 가구 | 765,444원 |
2인 가구 | 1,258,451원 |
3인 가구 | 1,608,113원 |
4인 가구 | 1,951,287원 |
5인 가구 | 2,274,621원 |
6인 가구 | 2,580,738원 |
예시: 4인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1,000,000원인 경우
- 생계급여 지급액: 1,951,287원 - 1,000,000원 = 951,287원
참고: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기준액을 초과하는 경우, 생계급여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4. 생계급여 신청 방법
1) 온라인 신청
✔ 복지로 홈페이지 (https://www.bokjiro.go.kr)에서 신청 가능
✔ 회원가입 후 로그인 → ‘복지서비스 신청’ → 생계급여 선택 → 신청서 작성 및 서류 제출
2) 오프라인 신청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가능
✔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과 상담 후 신청서 작성 및 제출
✔ 신청 즉시 조사 착수, 30~60일 이내 결과 통보
5. 생계급여 신청 시 필요 서류
✔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주민센터 비치)
✔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 (가구원 전원 동의 필수)
✔ 본인 통장 사본 (급여 수령 계좌)
✔ 가족관계증명서 (필요 시 요청)
✔ 임대차계약서 사본 (임차 거주자)
✔ 소득·재산 증빙 서류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사업소득 증빙 등)
6. 생계급여 지급일 및 처리 절차
✔ 매월 20일 지급 (주말·공휴일인 경우 전일 지급)
✔ 처리 절차
- 신청 접수 → 2. 소득·재산 조사 → 3. 수급자 선정 → 4. 결과 통보 → 5. 급여 지급
✔ 심사 기간: 30~60일 내 통보
7. 유의사항 및 부정 수급 방지
✔ 신청 후 소득·재산 변화가 생기면 즉시 신고 필수
✔ 부정 수급 적발 시 환수 조치 및 제재
✔ 허위 신고, 소득 은폐, 재산 누락 시 불이익 발생 가능
8.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생계급여 신청 후 언제 지급되나요?
✅ 신청 후 30~60일 내 결과 통보, 지급 결정 시 매월 20일 지급
Q2. 가족이 있어도 생계급여 받을 수 있나요?
✅ 가족(부양의무자)이 있더라도 소득 및 재산이 기준 이하이면 수급 가능
Q3. 자동차가 있으면 생계급여 신청이 불가능한가요?
✅ 2,000cc 미만 차량은 허용, 생업용·장애인 차량도 가능
Q4. 일시적으로 소득이 줄어도 신청할 수 있나요?
✅ 가능합니다. 일시적 소득 감소도 고려하여 지급 여부 심사 진행
9. 2025년 생계급여 신청 총정리 (한눈에 보기)
📌 기준 중위소득 32% 이하 가구 지원 (1인 가구 76만 원 이하)
📌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 소득 1억 3천만 원 이상만 제한
📌 자동차 재산 기준 완화 – 2,000cc 미만 허용
📌 매월 20일 지급, 신청 후 30~60일 내 결과 통보
📌 복지로 온라인 신청 가능, 주민센터에서도 신청 가능
마무리
2025년에는 생계급여 대상 기준이 완화되면서 더 많은 가구가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기준 이하라면 온라인(복지로) 또는 주민센터 방문을 통해 신청하여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