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급여 지급일은 언제? 2025년 신청 방법 & 처리 절차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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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급여 지급일은 언제? 2025년 신청 방법 & 처리 절차 알아보기

by 4momnews 2025. 2.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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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생계급여 신청 방법 및 변경 사항 총정리

2025년 생계급여 제도가 개편되면서 지원 대상 확대, 재산 및 소득 기준 완화 등의 변화가 있었습니다. 특히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자동차 재산 기준 상향으로 인해 더 많은 가구가 생계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2025년 생계급여 지원 대상, 신청 방법, 필요 서류, 처리 절차, 지급 금액, 주의사항까지 상세히 정리해드립니다.


1. 생계급여란?

생계급여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한 유형으로, 소득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가구에 현금을 지원하여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 지원 방식: 매월 현금 지급 (계좌이체)
✔ 사용 목적: 주거비, 식비, 생활비 등 기본 생계유지


2. 2025년 생계급여 지원 대상 및 변경 사항

2025년에는 생계급여 수급 대상이 확대되었습니다.

1) 소득인정액 기준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32% 이하일 경우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가구원 수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32% 765,444원 1,258,451원 1,608,113원 1,951,287원 2,274,621원 2,580,738원

 

소득인정액 = 실제 소득 + 재산의 소득 환산액

기존보다 기준이 완화되어 더 많은 가구가 수급 가능


2)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2025년부터 부양의무자의 소득 및 재산 기준이 더욱 완화되었습니다.

부양의무자의 연 소득이 1억 3,000만 원 이하, 재산이 12억 원 이하이면 수급 가능

기존에는 부양의무자가 일정 소득 이상이면 수급 불가했으나, 완화됨

단, 고소득·고재산 부양의무자가 있는 경우 일부 제한될 수 있음


3) 자동차 재산 기준 완화

기존에는 자동차 보유 시 생계급여 수급이 어려웠지만, 2025년부터 완화되었습니다.

2,000cc 이하 차량은 생계급여 수급 가능

생업용 차량, 장애인 차량,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지역의 차량은 재산 산정 제외


3. 2025년 생계급여 지급 금액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32%보다 낮은 경우 부족분을 지원

생계급여 지급액 = 생계급여 기준액 - 가구 소득인정액

가구원 수별 최대 지급 금액

가구원 수 생계급여 기준액(월)
1인 가구 765,444원
2인 가구 1,258,451원
3인 가구 1,608,113원
4인 가구 1,951,287원
5인 가구 2,274,621원
6인 가구 2,580,738원

 

예시: 4인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1,000,000원인 경우

  • 생계급여 지급액: 1,951,287원 - 1,000,000원 = 951,287원

참고: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기준액을 초과하는 경우, 생계급여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4. 생계급여 신청 방법

1) 온라인 신청

복지로 홈페이지 (https://www.bokjiro.go.kr)에서 신청 가능
회원가입 후 로그인 → ‘복지서비스 신청’ → 생계급여 선택 → 신청서 작성 및 서류 제출

2) 오프라인 신청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가능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과 상담 후 신청서 작성 및 제출

신청 즉시 조사 착수, 30~60일 이내 결과 통보


5. 생계급여 신청 시 필요 서류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주민센터 비치)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 (가구원 전원 동의 필수)
본인 통장 사본 (급여 수령 계좌)
가족관계증명서 (필요 시 요청)
임대차계약서 사본 (임차 거주자)
소득·재산 증빙 서류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사업소득 증빙 등)


6. 생계급여 지급일 및 처리 절차

매월 20일 지급 (주말·공휴일인 경우 전일 지급)

처리 절차

  1. 신청 접수 → 2. 소득·재산 조사 → 3. 수급자 선정 → 4. 결과 통보 → 5. 급여 지급

심사 기간: 30~60일 내 통보


7. 유의사항 및 부정 수급 방지

신청 후 소득·재산 변화가 생기면 즉시 신고 필수
부정 수급 적발 시 환수 조치 및 제재

허위 신고, 소득 은폐, 재산 누락 시 불이익 발생 가능


8.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생계급여 신청 후 언제 지급되나요?

✅ 신청 후 30~60일 내 결과 통보, 지급 결정 시 매월 20일 지급

Q2. 가족이 있어도 생계급여 받을 수 있나요?

✅ 가족(부양의무자)이 있더라도 소득 및 재산이 기준 이하이면 수급 가능

Q3. 자동차가 있으면 생계급여 신청이 불가능한가요?

2,000cc 미만 차량은 허용, 생업용·장애인 차량도 가능

Q4. 일시적으로 소득이 줄어도 신청할 수 있나요?

✅ 가능합니다. 일시적 소득 감소도 고려하여 지급 여부 심사 진행


9. 2025년 생계급여 신청 총정리 (한눈에 보기)

📌 기준 중위소득 32% 이하 가구 지원 (1인 가구 76만 원 이하)
📌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 소득 1억 3천만 원 이상만 제한
📌 자동차 재산 기준 완화 – 2,000cc 미만 허용
📌 매월 20일 지급, 신청 후 30~60일 내 결과 통보
📌 복지로 온라인 신청 가능, 주민센터에서도 신청 가능


마무리

2025년에는 생계급여 대상 기준이 완화되면서 더 많은 가구가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기준 이하라면 온라인(복지로) 또는 주민센터 방문을 통해 신청하여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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